인권보장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 및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인권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2. “특정권리”란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이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결정권: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인권보장위원회)

시설의 장은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장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천원칙

제6조(서비스 이용 이전단계)

1.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1) 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호

  • • 노인이 복지관 이용에 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 노인이 복지관 이용을 검토할 경우 시설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예: 이용 가입 기준,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및 실비 비용 등)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 노인이 사전에 복지관 시설 및 환경을 둘러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할 경우, 복지관은 사전에 시설과 제반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노인의 이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에 불리 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 • 복지관은 시설과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 •복지관은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전화,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홍보물, 직접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 통로와 매체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 • 복지관은 이용 상담과 시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시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이용자인권보장위원회’와 대체할만한 기능을 가진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이로 가늠할 수 있다.
  • • 복지관에 접근하는 주요 도로 등에 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시설을 직접 방문할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복지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시설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고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시설 환경을 사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환경을 공개해야 한다.
  • • 복지관 자체 홈페이지, 리플렛 등에 주소, 연락처, 직원과 시설 현황,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 주차편의시설, 기타 정보 등을 거짓 없이 성실하게 게재해야 한다.
  • • 노인이나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구 하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이용 상담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 • 노인이 자신의 욕구를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이용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노인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적어도 30분)를 갖고 이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노인에게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상담이 방해받을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노인이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는 주로 노인이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학대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어, 행동을 금지하며 그와 관련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 • 개인적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담 공간에서 이용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 • 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이용 상담 과정에서 획득한 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전문적인 목적 이외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 이용 상담에서 상담 내용을 기록(전산 입력 포함)하는 경우에 노인에게 기록의 목적, 활용 범위,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 • 개인의 평등권은 여타의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보호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이용노인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 •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차별금지는 이용노인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4)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 보호

  • • 서비스 선택에 대한 권리가 이용 노인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 및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변경에 대한 권리가 이용 노인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서비스 이용 결정과 계약

1)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보호

  • • 복지관은 이용 노인이 노인복지관 선택과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 • 복지관은 노인의 거주지 및 연령 등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용 회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이유에서도 노인의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중의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 • 복지관은 노인의 성별, 종교, 경제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 계약에 대한 정보접근 및 공정한 이용 계약을 맺을 권리 보호

  • • 복지관은 노인과의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노인이 계약과정에서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이용 시간,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등)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 복지관은 계약서(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계약 시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 복지관은 계약 체결 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추후 회원증을 발급해 회원의 자격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복지관은 이용신청이나 신입회원 교육 시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 사항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야 한다.

제7조(서비스 이용 초기단계)

1. 욕구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1)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사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의 욕구가 어떠한 것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복지관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반응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
  • •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욕구 사정 도구를 사용해 명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 노인의 욕구 표현에 대해 종사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재차 질문과 확인을 통해 명료화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욕구 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 • 욕구 사정 시 노인이 가진 장애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관 내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호

  • • 노인이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사회적 상태를 정확히 사정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 • 노인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욕구를 제시하는 경우,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2. 서비스 계획 수립

1)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호

  • • 노인이 서비스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 •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욕구와 요구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빈도 등을 노인이 서비스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결정하도록 한다.
  • • 욕구 사정을 통해 확인된 노인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노인이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질 경우,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인이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노인이 요구한 서비스가 서비스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서비스 제공 시기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복지관 내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 세대 통합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종합 안내 및 적응 지원

1)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희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 노인이 희망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을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복지관 제공 서비스 외에 지역사회 내 타기관의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해 타 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알려주어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 적응 지원을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노인복지관 및 서비스에 대해 적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됨을 알려야 한다.
  • • 노인이 복지관 강의실을 비롯해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복지관 전체 시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설명하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안내를 위해 시설 전체를 라운딩 형태로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 복지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있는지를 민감하게 점검해야 한다.

3)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보호

  • • 노인이 겪는 고충 사항은 초기 적응 단계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전체 기간에 걸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별다른 제약 없이 부담 없이 말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의 고충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 내 공식적인 절차(예: 건의함, 운영간담회, 온라인 의견 접수 등)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 • 노인이 불편 사항이나 어려움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적인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 고충 처리 결과에 대해 기간(15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해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공고해야 한다.
  • • 제기된 고충이 노인 쌍방의 문제일 경우일지라도,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를 종용하는 등 법적인 절차로 진입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욕구 사정 도구를 사용해 명확하게 자신의 욕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 노인의 욕구 표현에 대해 종사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재차 질문과 확인을 통해 명료화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욕구 사정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 • 욕구 사정 시 노인이 가진 장애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관 내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제8조(서비스 이용 단계)

1.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1) 건강증진권 및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보호

  • • 노인이 건강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관련 특별 강좌를 개설해 전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 노인의 신체 기능에 맞는 체력단련실 개설 및 노인 건강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희망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 • 복지관은 연계 협력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체계와도 연계해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완화시키고, 진료 편의 제공 및 우선 진료 등과 같은 적절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복지관은 약물 의존 경향이 더 높은 수급권자 및 홀몸 노인에 대해서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3)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복지관의 재활치료 인력(물리치료사 등)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 자문을 통해 노인의 신체 능력 등을 파악해 재활치료의 방향을 탐색하고, 재활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 복지관은 재활치료 장비와 기구의 사용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 노인의 사소한 내용의 호소라도 가벼이 넘기지 말고 그 욕구를 수렴하기 위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 •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 장비와 기구는 항상 안전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수리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는 사전 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 노인에게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 • 정해진 인력과 공간의 한계를 감안해 치료 일정을 일 단위, 주간 단위,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특정 노인에게 서비스가 집중·중복되거나 누락·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

1)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급식 서비스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복지관의 영양 전문 인력(영양사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조리법과 식단을 개발해 노인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하는 식사를 마련해야 한다.
  • •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재촉해서는 안 된다.
  • • 식사 메뉴는 노인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월간 단위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해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 •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타의 이유로 급식 서비스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수급권자 등 무료 급식 서비스를 지원받는 노인들에 대해서 낙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 다소 거동이 불편해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별도의 배려석을 마련해 해당 노인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최대한 스스로 식사 및 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도움을 제공한다.
  • • 식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조리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원의 위생 상태, 냉장·냉동고의 온도 점검, 수질검사 등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 조리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호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노인의 의견과 기호도를 반영해 신 메뉴 개발 등 적극적인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이·미용 서비스는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의미도 있으므로, 개인 취향을 살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용기구에 대해서는 보건 위생을 위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 서비스의 경우, 개인위생에 적합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응급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이동 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적소에 배치하고, 온라인(홈페이지)에서도 찾아오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 • 거동 불편 및 장애로 인해 휠체어 등 보조 이동 기구를 이용하는 노인이 복지관 내에서 층별 이동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활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3)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보호

  • • 노인이 시설 환경 제반 사항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 각종 감염이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소독 관리를 실시하고, 위생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 이용 노인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한다.
  • • 노인에게 위협적인 환경이 되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하지 않으며, 물건 이동 시 이용 노인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3.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 • 노인이 의사소통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 상담 시에는 노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 복지관은 다양한 문제를 지닌 노인을 상담하기 위해 관련 전문교육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2) 비밀 보장이 되는 공간에서 상담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상담 및 상담 공간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방음이 되는 등 비밀 보장 시설과 환경이 갖춰 진 별도의 개별 상담실을 마련해야 한다.

3)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4.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

1) 문화·여가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보호

  • • 노인이 문화·여가생활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에 대한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 노인의 연령이나 신체적인 기능 상태 등에 적합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 문화나 여가생활은 자유로운 활동이자 선택적인 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 복지관에 있는 공간 및 시설, 장비와 매체를 개방해 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외부 기관의 문화 공연 관람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교류하고 연계한다.
  • •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시로 입수하고 게시해 정보를 제공한다.

2)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문화여가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5.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1) 평생교육권 보호

  • • 노인이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의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 평생교육은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적 활동이므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 복지관은 다양한 교육을 위한 공간, 시설, 교재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 복지관에 있는 교육 공간 및 시설, 장비를 개방해 노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도 꾸준히 점검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 프로그램별 수준(예, 초급, 중급 등)을 제시해 이용 노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 수강 할 수 있도록 한다.
  • •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 이수 및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배치해 강좌별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한다.

3)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6.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1) 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보호

  •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초 교육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 중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해 지원해야 한다.

2)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인센티브에 대한 노인의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한다.

3)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희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및 대외 활동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동아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보호

  • • 노인이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에 반영해 실시한다.
  • •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사회 주민 및 대표자를 자원봉사자, 후원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
  • • 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과 노인이 통합할 수 있는 행사 및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복지관은 1·3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시한다.

5)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7.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

1) 경제권 보호

  • • 노인이 고용지원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 노인의 경제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에도 참여해야 한다.

2) 직업 역량 개발 권리 보호

  • • 노인이 직업 역량 개발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

3)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일자리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해야 하며, 그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4) 일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일과 보상에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근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옹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 • 노인 일자리 임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지연됨이 없이 정해진 날짜에 급여가 입금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업무를 철저히 준비한다.
  •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따른 임금 지급 내역에 관해 이견이 있을 때는 그 세부 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5)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보호

  • • 노인이 일하는 환경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해야 한다.
  • • 노인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노인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다 재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개입해 병원에 동행해 치료를 받게 하고, 산재보험 수급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6)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 • 노인에게 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 • 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고용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제9조(서비스 종결 단계)

1. 종결 상담과 결정

1)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 • 노인이 회원 탈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상담실에서 종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노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상담에 방해되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 종결 상담 시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거나 종결의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종사자는 상담의 원리에 입각해 비심판적 태도를 취하고 감정이입, 수용 등 전문적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회원 탈퇴의 자기결정권 보호

  • • 회원 탈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노인에게 있으므로, 종사자는 부당한 강요나 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 • 노인의 회원 탈퇴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회원 탈퇴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강요, 회유,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3) 부당한 사유로 탈퇴당하지 않을 권리 보호

  • • 복지관 종사자는 여타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자발적인 탈퇴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 •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 회원 탈퇴를 하는 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탈퇴를 이유로 다른 노인과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1)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호

  • • 노인이 서비스 의뢰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공간에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 상담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회원 탈퇴 상담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노인의 자기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2)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 • 노인이 타 기관 서비스와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복지관 종사자는 지역사회와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두어야 한다.
  • • 노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 서비스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3)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비밀보장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자신의 정보와 기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노인이 원하는 형태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 복지관은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제정해 이 규정에 의거해 노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 노인이 받은 서비스 내역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4) 추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보호

  • • 노인이 지속적인 서비스 보장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 노인이 탈퇴한 이후에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추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 • 복지관은 탈퇴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활용해 노인의 생활적응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노인이 회원 재가입을 원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10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이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간 인권 침해 예방

2. 이용자와 직원 간 인권 침해 예방

3.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4. 기타 사고 예방

제11조(직원 간 인권 침해) 직원 간 인권 침해 범주 및 예방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가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언행및 비윤리적 행위

2.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4.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5.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구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동료 및 타전문직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이용자와 직원 간 인권 침해) 이용자와 직원 간 인권 침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제13조(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관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

제14조(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존중)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종사자의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복지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한다.

1.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정부의 지침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한다.

3. 기관장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4. 기관장은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5. 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노인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한다.

6.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7. 이용자는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함을 인식 시킨다.




제4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15조(교육강화)

1. 시설에서는 이용자와 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시설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이용자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5장 인권침해 사후 대응체계

제16조(사실의 인지)

1.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조사)

1. 제17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및 직원의 고충 처리는 해당분야 실무자가 처리한다.

2)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고, 10일내 그 결과를 개인에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공지하여야 한다.

3)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4)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5) 사실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6)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시 위원회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서면을 통해 의견을 보고하고 조율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결정·조치)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시설 내와 시설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를, 시설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시설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징계조치)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가해자 처벌 규정

제20조(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대처사항) 신속한 신고조치(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구청, 119등)를 통한 우선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이 조사 전 과정에 참여토록 요청한다. 지역 지구대와의 사전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현장조사 또는 상담 전 과정에서 경찰이 동참하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제21조(위험관리 관련 법령이행) 학대 및 인권침해 가해자에게는 다음에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요청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 제31조 비밀의 보호, 제35조 권리구제

2.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의 2 보험가입의무, 제34조의 3 시설의 안전점검등,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3. 형사소송법 : 제212조 현행범인 체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법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조 보험료, 제5조 정의, 시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6. 기타 법률적인 처리는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구청) 등을 통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2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기타사항)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길라잡이 제4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권보호규정을 참고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별지 제2호 체계] 노익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체계

[별지 제1호서식]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조사자
※ 침해영역
※ 구체적 사례
※ 조사결과



[별지 제2호 체계] 노익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체계